식대 비과세 20만 원으로 상향,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는 얼마?

자가운전 보조금(또는 차량 유지비,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이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일정이 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의 비과세 요건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매달 지급하는 비용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법정 지출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해당 직원은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만 비과세 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것은 애초에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비과세 항목으로 다른 소득,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든가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사의 사장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에는 외국인 근로자 및 생산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종업원(법인 대표이사, 출자임원, 비 출자임원, 직원 포함)의 자기 소유 차량이어야 합니다. 차량이 종업원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명의 차량 또는 차량이 없는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됩니다. 따라서 차량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 명의의 차량이라는 것은 배우자, 장애인, 가족 등을 포함하며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차량이 공동 명의인 경우 배우자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 됩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회사에 제공해서 다른 종업원이 사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운전 보조금은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 출장비 등을 실비로 별도로 지급받으면 안 됩니다.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월액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시내 출장 실제 경비는 비용으로 인정되나 자가운전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용자(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만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서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자가운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과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영업직들의 차량 유지비는 의심의 소지가 적으나 업무 수행에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 없는 관리직의 경우 의심의 소지가 많습니다.

기타 실무 사례

•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로 출장 목적, 출장비, 출장기간 등을 감안해서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해당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업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 등을 우선 지출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해서 지급받는 경우로써 해당 해외출장비용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금액으로 봅니다. (이것은 식대와 마찬가지입니다.)
•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장거리 출퇴근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 비과세 식사대 및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